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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에 국민동의청원에 열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 청원이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 사이트에 올랐습니다.
그사이 벌써 100만명이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탄핵 청원 국회 국민동의 사이트 홈페이지 100만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민청원이란
국회 국민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법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게 됩니다.
청원인이 올린 해당 청원은
글이 공개된 뒤 6월 23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그렇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동의 기간은 7월 20일까지도 계속 동의를 받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핵요구 사유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의 탄핵 요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모두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22대 국회에서 이러한 탄핵 소추안의 발의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탄핵사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 외압 행사로 항명죄를 씌운
박정훈 수사단장은 사건 수사가 가로막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2번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으며
김건희 여사 명품 뇌물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사검의 비리가 있음에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3번) 전쟁 위기 조장
후보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에도 대북 강경발언과 무력시위
그리고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이며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을 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4번)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는 내용입니다.
5번)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며 옹호해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내용으로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